노인학대와 노인보호전문기관에 대해 알아보자

노년기에 도움이 필요한 노인들에게 학대와 방임등 다양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. 노인학대에 대한 정의와 유형에 대해 알아보고, 노인학대 도움이 필요할 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노인보호 전문기관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

노인보호전문기관

 

 

1. 노인학대 정의

노인학대라 함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ㆍ정신적ㆍ성적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함(노인복지법 제1조의2제 4호)

 

2. 학대행위자 정의

✅ 학대행위자라 함은 노인복지법 제39조의9(금지행위)에 해당되는 행위 및 그 외 학대 행위 사실이 의심되어 노인보호전문기관에 신고ㆍ접수되어 학대행위자로 판정된 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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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. 노인학대 유형

✅ 노인학대 발생공간에 따른 분류

• 가정학대 : 노인과 동일 가구에서 생활하고 있는 노인의 가족구성원인 배우자, 성인자녀뿐만 아니라 노인과 동일가구에서 생활하지 않는 부양의무자 등 그 밖의 친족에 의한 학대가 있습니다.
• 생활시설 : 노인주거복지시설(양로시설, 노인공동생활가정, 노인복지주택) 및 노인의료복지시설(노인요양시설 및 노인요양공동생활 가정) 내에서 돌봄과 보호를 실행하고 책임을 지는 자, 또는 시설장의 감독 하에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에 의한 학대입니다.
• 이용시설 : 노인여가복지시설(노인복지관, 경로당, 노인교실) 및 재가노인복지시설(방문요양, 주ㆍ야간 보호, 단기보호, 방문 목욕, 기타 재가 서비스 등), 노인일자리지원기관 내에서 돌봄과 보호를 실행하고 책임을 지는 자 또는 시설장의 감독 하에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에 의한 학대입니다.
• 병원 내 : 병원 및 요양병원 등 의료기관 등의 장소에서 돌봄과 보호를 실행하고 책임을 지는 자 또는 병원장의 감독 하에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에 의한 학대입니다.
• 공공장소 : 광장, 길거리, 학교, 역, 극장, 온천, 지하철 등 공공장소에서 노인에게 이루어지는 학대입니다.
• 기타 : 가정 및 생활시설, 이용시설, 병원, 공공장소 외에서 발생하는 학대입니다. *시설(이용, 생활시설) 및 병원 내에서 발생하는 입소자간 다툼 등에 의한 학대는 기타로 분류합니다.

노인학대

노인학대신고

4. 노인학대 행태적 분류

유형	정의
신체적 학대	물리적 힘 또는 도구를 이용하여 노인에게 신체적 혹은 정신적 손상, 고통 장애 등을 유발시키는 행위
정서적 학대	비난, 모욕, 위협 등의 언어 및 비언어적 행위를 통하여 노인에게 정서적으로 고통을 유발시키는 행위
성적 학대	성적수치심 유발행위 및 성폭력(성희롱, 성추행, 강간)등의 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으로 행하는 모든 성적 행위
경제적 학대	노인의 의사에 반(反)하여 노인으로부터 재산 또는 권리를 빼앗는 경제적 착취, 노인 재산에 관한 법률 권리 위반 등 경제적 권리와 관련된 의사결정에서 통제하는 행위
방임	부양의무자로서의 책임이나 의무를 거부, 불이행 혹은 포기하여 노인의 의식주 및 의료를 적절하게 제공하지 않는 행위(필요한 생활비, 병원비 및 치료, 의식주를 제공하지 않는 행위)
자기방임	노인 스스로가 의식주 제공 및 의료 처치 등의 최소한의 자기보호 관련행위를 의도적으로 포기 또는 비의도적으로 관리하지 않아 심신의 위험한 상황이나 사망에 이르게 하는 행위
유기	보호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노인을 버리는 행위

노인학대 유형

5. 노인학대 대표행위

✅ 신체적 학대

• 노인을 폭행한다.
• 노인을 제한된 공간에 강제로 가두거나, 노인의 거주지 출입을 통제한다.
• 노인의 신체를 강제로 억압한다.
• 신체적 해를 가져올 위험성이 큰 행위로 노인을 협박하거나 위협한다.
• 노인의 신체적 생존을 위협할 수 있는 행위를 한다.
• 약물을 사용하여 노인의 신체를 통제하거나 생명을 저해한다.
• 노인이 원하지 않거나 수행하기 어려운 노동을 하게 한다.

✅ 정서적 학대

• 노인과의 접촉을 기피한다.
• 노인의 사회관계 유지를 방해한다.
• 노인을 위협ㆍ협박하는 언어적 표현이나 감정을 상하게 하는 행동을 한다.
• 노인에게 위협적인 언행을 한다.
• 노인과 관련된 결정사항에 대해서 의사결정 과정에서 소외시킨다.

✅ 성적 학대

• 노인에게 성추행 하거나 성폭력을 한다.
• 노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표현이나 행동을 한다.

✅ 경제적 학대

• 노인의 소득 및 재산, 임금을 가로채거나 임의로 사용한다.
• 노인의 재산에 관한 법률적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를 한다.
• 노인의 재산 사용 또는 관리에 대한 결정을 통제한다.

✅ 방임

• 거동이 불편한 노인의 의ㆍ식ㆍ주 등 일상생활 관련 보호를 제공하지 않는다.
• 경제적 능력이 없는 노인의 생존을 위한 경제적인 보호를 제공하지 않는다.
• 의료 관련 욕구가 있는 노인에게 의료적 보호를 제공하지 않는다.

✅ 자기방임

• 노인 스스로 자신을 돌보지 않거나, 돌봄을 거부함으로써 노인의 생명이 위협받는다.
• 건강에 치명적임에도 불구하고 노인이 약물이나 알코올 남용을 지속한다.

✅ 유기

• 보호가 필요한 노인을 유기한다.
• 노인과 연락을 두절하거나 왕래를 하지 않는다.
• 노인을 시설, 병원에 입소시키고 연락과 왕래를 두절한다.
• 배회하는 상태에서 발견된 노인에 대하여 부양의무자가 부양의무 이행을 거부한다.

노인의 특징

대처방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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6. 사업소개

사업명	사업내용
상담사업	24시간 노인학대위기상담을 통한 사례관리로 위기에 처한 노인의 안전한 보호 및 전문적인 사례개입을 통해 피해노인이 삶의 기본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하며, 학대피해노인과 가족의 욕구를 파악하여 그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한다. ✔️노인학대 전문상담 / 현장조사 / 사례관리 및 서비스 제공 / 사후관리 / 사례판정ㆍ자문위원회
교육사업	노인학대를 예방하고 노인차별해소를 위한 사회적 인식 확산을 도모하기 위해 일반인 및 신고의무자를 대상으로 노인보호를 위한 노인학대 예방교육과 효행교육을 전개하여 노인권익을 증진한다. ✔️노인 / 일반인 / 신고의무자 / 관련기관종사자 / 지킴이 및 자원봉사자
인권교육사업	노인복지시설 및 재가장기요양기관 운영자와 종사자의 노인 인권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관심을 제고하고 인권 감수성을 향상시켜 입소ㆍ이용 노인의 인권을 보호한다. ✔️교육 대상 / 주요 교육내용 / 인권교육기관의 종류
홍보사업	다양한 홍보활동을 통해 노인학대의 심각성 및 실태를 알리며 노인학대에 대한 사회적 인식 확산을 도모하고 유관 기관과의 원활한 관계를 유지함으로써 잠재적 학대피해노인 및 그 가정에 사회적 서비스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, 지역사회 내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접근성을 높여 노인학대 예방과 노인의 권익보호에 이바지 한다. ✔️대중매체 홍보 / 온라인 홍보 / 직접홍보 / 홍보물
지역사회연계사업	지역사회관련기관과의 연계망 구축을 통한 노인학대 사례개입의 통합적이고 전문적인 대응 및 사업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증진시킨다. ✔️기관 및 시설 연계 / 자원봉사자 모집 / 후원자 발굴
특화사업	지역 내 시설 노인학대 실태 전수조사를 통하여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의 인권을 보호하여 차별과 학대가 없는 행복한 노후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한다. ✔️실태조사 사업설명회 및 간담회 개최 / 지역 내 노인의료ㆍ주거복지시설 현장조사 / 출판물 발송

 

 

7. 노인학대신고방법

✅ 국번 없이 '1577-1389'로 전화하여 24시간 노인학대 신고ㆍ접수가 가능합니다.

1577-1389